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, 김성완 시사평론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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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정치권 소식,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한일정상회담,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마는 역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됐는데. 그 결과를 보고 여야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.
어떻게 보셨습니까?
[장성철]
대통령께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기시다에게 얘기했잖아요. 그런데 기시다가 결국 우리 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.
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는 앞으로 일본과 실무적인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뤄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단 저는 기시다와의 정상회담 전에 실무적인 조율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들은 선제적으로 합의를 보고 들어가는 게 외교의 기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.
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염수 방류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덜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.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IAEA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그 발표를 존중한다고 얘기했잖아요.
그렇다면 기준치에 맞는 방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은 용인할 수밖에 없어라는 의미로 읽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기시다로써는 큰 선물을 이번에 받았다. 일본에 가서 한국 대통령도 이렇게 찬성했다.
그러니까 반대하는 미야기현 의원들, 방류 반대 결의안 이것 좀 취소해달라. 그리고 반대하는 어민들, 한국 대통령도 찬성하고 있는데. 당신들 불안, 걱정하지 마시라. 이런 식으로 설득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됐다고 보여집니다.
국민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여당 쪽의 해석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. 역시 민주당도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
[김성완]
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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